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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정받았습니다.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. 정 장관은 "'검찰 무오류'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,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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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：06:04:52